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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세율 변동사항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 비교

by 경제를배우자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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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세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것이고,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격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재산세 세율은 2023년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락한 만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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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세율의 변화

 

  • 주택 재산세 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율특례는 구간별로 0.0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 주택자와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0.1%에서 0.4%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1%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1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0.2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0.35%
15억원 초과 0.4%

 

  • 토지 재산세 세율: 토지 재산세 세율은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으로 구분되며, 2023년과 동일하게 0.2%에서 4%까지 적용됩니다. 단, 토지의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분리과세대상 세율 별도합산 대상 세율 종합합산 대상 세율
5억원 이하 0.1% 0.1% 0.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2%  0.2%  0.2%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0.4% 0.4% 0.4%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6% 0.6% 0.6%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0.8% 0.8% 0.8%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 1% 1%
5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 1.2% 1.2% 1.2%
6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1.4% 1.4% 1.4%
70억원 초과 80억원 이하 1.6% 1.6% 1.6%
8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1.8% 1.8% 1.8%
9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 2% 2%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2.5%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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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재산세 세율: 건축물 재산세 세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0.25%에서 5%까지 적용됩니다. 단, 공장, 창고, 주차장 등의 건축물은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0.2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
30억원 초과 5%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 비교

 

2024년 재산세 세율은 2023년과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주택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2023년 대비 1.52% 감소하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69.0%**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하락이 재산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경우: 2023년 재산세는 19만 8천 원이었는데, 2024년 공시가격이 평균 1억 9천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 3천 원 (11.6%) 감소한 17만 5천 원이 됩니다.

 

  •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2023년 재산세는 63만 9천 원이었는데, 2024년 공시가격이 평균 4억 9천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5만 4천 원 (24.1%) 감소한 48만 5천 원이 됩니다.

 

  •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경우: 2023년 재산세는 203만 4천 원이었는데, 2024년 공시가격이 평균 9억 8천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95만 6천 원 (47.0%) 감소한 107만 8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만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하락한 만큼 주택의 시장가격도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 주택 소유자의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의 시장가격과 재산세 부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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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재산세 세율의 변화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 비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재산세 세율은 2023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의 시장가격도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 주택 소유자의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의 시장가격과 재산세 부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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