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주택이나 토지,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한국인과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알아야 할 세금을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들 세금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취득가액의 1~4% 정도입니다.
단,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20%나 26%로 중과됩니다. 고급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외국에서 들여올 경우에는 외환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종류 | 취득세율 | 등록면허세율 | 교육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 일반주택 | 1~4% | 0.02% | 0.2~0.8% | 0.1~0.4% |
| 고급주택 | 20% 또는 26% | 0.02% | 4% 또는 5.2% | 2% 또는 2.6% |
| 토지 | 1~4% | 0.4% | 0.2~0.8% | 0.1~0.4% |
| 상가 | 1~4% | 0.4% | 0.2~0.8% | 0.1~0.4% |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들 세금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외국인이 1세대 1 주택으로 출국일이 2년 이상 지나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세무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보유기간 | 양도소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종합부동산세율 |
| 1년 미만 | 40% | 8% | 0.5~3.2% |
| 1년 이상 2년 미만 | 30% | 6% | 0.5~3.2% |
| 2년 이상 3년 미만 | 24% | 4.8% | 0.5~3.2%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 | 3.2% | 0.5~3.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2% | 2.4% | 0.5~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8% | 1.6% | 0.5~3.2% |
| 6년 이상 7년 미만 | 6% | 1.2% | 0.5~3.2% |
| 7년 이상 8년 미만 | 4% | 0.8% | 0.5~3.2% |
| 8년 이상 9년 미만 | 2% | 0.4% | 0.5~3.2% |
| 9년 이상 | 0% | 0% | 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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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알아야 할 세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한국인과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신고나 양도신고 등의 절차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