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우리의 삶과 경제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활동입니다. 공유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빌려주면서,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입니다.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ICT)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최근 숙박, 차량, 공간, 지식·재능, 금융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신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경제의 개념과 사례, 장단점, 전망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경제란?
공유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ICT)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유휴자산 보유자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수요자 간 거래를 성사시키며,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신산업으로 빠르게 부상하였습니다.
공유경제는 플랫폼 (platform) 경제, P2P (peer- to-peer) 경제, O2O (online-to-online) 서비스, 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Lessig (2008)은 공유경제를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경제활동’으로 인식했으며,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사회관계가 동인이 된 ‘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인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공유경제의 장점과 단점
공유경제는 거래자원과 수요시장을 확대하고 非경제인구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휴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중고물품부터 시장성이 없던 비전문가의 아이디어, 경험, 창작까지 거래자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과 거래의 용이성으로 새로운 수요시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를 통해 기존의 구매포기자, 非충성 구매자의 수요 참여와 소규모 기업 및 개인의 공급시장 진입으로 신규시장이 창출될 수 있으며, 개인·마을 단위의 시장참여로 노인, 주부, 비취업자 등 非경제인구층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급자는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기존 산업을 위협하여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고, 영업권, 소유권 및 이용권의 혼재로 과세 등 법·질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경제는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 쇠퇴,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등의 악영향을 끼쳐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무자료 거래 등 지하경제 규모만 키울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및 소유권과 이용권 등의 혼재로 인한 법적책무의 혼란과 과세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유경제의 기반인 시민의식, 거래 및 신뢰프로세스의 미흡은 공유경제의 안정된 서비스 공급과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 따른 안전 및 품질보장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스템 (결제, 보험 등) 미흡은 공유경제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사례
공유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활동입니다. 공유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빌려주면서,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입니다.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ICT)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최근 숙박, 차량, 공간, 지식·재능, 금융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신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숙박: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플랫폼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이나 모텔과는 다른 독특하고 저렴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며, 전 세계 220개국, 8만 개 도시에서 700만 개 이상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지만, 고객들의 거주지와 검색 패턴에 입각하여 인근 지역의 관광 시설들에 대해 ‘맞춤형 세일즈 접근 전략’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성공적인 대응책을 펼치는 등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쏘카
쏘카는 국내 최대의 카셰어링 서비스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빌려 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쏘카는 차량 구매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공유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쏘카는 현재 전국 3,500여 개의 존에서 12,000여 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1,000만 명의 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쏘카는 코로나19로 인해 차량 이용량이 감소하였지만, 쏘카 무인대여, 쏘카 라이프, 쏘카 존 프랜차이즈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차량 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간: 패스트파이브
패스트파이브는 국내의 대표적인 공유오피스 기업으로, 2015년 론칭하여 매년 3배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패스트파이브는 회의실, 스터디룸, 파티룸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공유오피스를 통해 콘텐츠의 힘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패스트파이브는 현재 전국 30여개의 지점에서 1,000여 개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1만 명의 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패스트파이브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오피스의 수요가 감소하였지만,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유연한 공간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 및 개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파이브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서비스 ‘라이프’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부동산 콘텐츠 회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전망과 정책적 과제
공유경제는 미래의 경제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3.5%에 해당하는 3,350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유경제는 환경보호, 지역활성화, 소득 재분배, 사회적 연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기존의 산업과 경쟁하거나 충돌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법적·제도적인 미비, 안전·품질 보장의 부재, 공정한 거래 환경의 확보, 공유자원의 관리 및 보호, 공유경제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의 정책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공유경제에 대한 적절한 법·제도, 규제, 지원, 교육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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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공유경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유경제는 우리의 삶과 경제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또한 기존의 산업과 규제와의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고, 공유경제 참여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