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변경은 부부나 가족 등이 재산을 공유하거나 상속받을 때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변경을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의 기준과 계산방법, 감면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란?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는 재산권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재산권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취득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취득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의 계산방법
- 1. 취득가액을 구한다.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50:50의 비율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시가표준액이 4억 5천만 원이고 실거래가액이 5억 원이라면, 취득가액은 5억 원이 된다.
- 2.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취득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4%이고, 가족이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10%이다.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4%이므로, 취득세는 5억 원 x 4% = 2천만 원이 된다.
- 3. 감면액을 뺀다.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에는 일부 감면조건이 적용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액은 취득세에서 빼준다. 부부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취득세가 2천만 원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2천만 원 x 50% = 1천만 원이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2천만 원 - 1천만 원 = 1천만 원이 된다.
| 재산의 종류 | 취득자의 신분 | 취득세율 | 감면조건 | 예시 |
| 부동산 | 부부 | 4% | 취득세의 50% 감면 | 5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취득세는 1천만원 |
| 부동산 | 가족 | 10% | 증여세 공제액 및 비과세액 적용 | 5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취득세는 4천만원 |
| 자동차 | 부부 | 5% | 취득세의 50% 감면 |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취득세는 50만원 |
| 자동차 | 가족 | 10% | 증여세 공제액 및 비과세액 적용 |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취득세는 1백만원 |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데, 시가표준액이 4억 5천만 원이고 실거래가액이 5억 원이라면, 취득가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산정하면 취득세가 줄어든다.
- 취득세 감면조건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 증여세 공제액 및 비과세액을 적용한다. 가족이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공제액 및 비과세액이 적용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세 공제액은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고, 증여세 비과세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다. 증여세 공제액 및 비과세액은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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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는 재산권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취득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취득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를 줄이려면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세 감면조건과 증여세 공제액 및 비과세액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공동명의 변경은 재산을 공유하거나 상속받을 때 자주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취득세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