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위험 관리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특히 중요한데, 이는 금융기관이 특정 거래 대상에게 과도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특정 금융상품에 지나치게 집중 투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의 개념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금융기관이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자금을 공여하거나, 특정 금융상품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단일 거래상대방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과도한 위험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규제 대상 | 설명 |
| 신용공여 |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
| 금융상품 |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
| 보증금액 |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
이 규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
- 서민 생활 안정 보증액: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
- 정부 현물출자 주식: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 기업 구조조정/합병 채권: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
최신 동향
2023년 3월, 금융위원회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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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은 대규모 손실의 위험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관련 종사자들은 이 규제의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히 준수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