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제무역의 확대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는 두 국가 또는 지역 간의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입니다. 이러한 장벽에는 관세, 할당량, 무역 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FTA는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간의 무역을 증대시키며,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다양한 선택지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FTA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FTA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규제의 통일화로 인해 주권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FTA를 활용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FTA의 종류와 특징
FTA는 규정된 상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특정 산업 또는 부문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동안 유럽연합 (EU)이나, 북미자유무역 (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FTA는 회원국 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종류 | 특징 | 예시 |
| 1 | 자유무역협정 (FTA)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 NAFTA, RCEP |
| 2 | 관세동맹 (Customs Union)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 MERCOSUR, EU |
| 3 | 공동시장 (Common Market)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 EC, CACM |
| 4 | 경제동맹 (Economic Union) |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 EU |
| 5 | 완전경제통합 (Complete Economic Union)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 없음 |
FTA의 장점과 단점
FTA는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FTA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소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자는 원자재와 부품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으며,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 FTA는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성과 평화를 증진시킵니다. FTA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 FTA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합니다. FTA는 국내 산업에게 해외 시장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게 하며,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게 합니다.
하지만 FTA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FTA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집니다.
- FTA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FTA는 국내 산업에게 해외 산업과의 경쟁 압력을 가하고, 일부 산업이나 부문은 시장 점유율을 잃거나,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FTA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의 규제의 통일화를 요구하며, 이는 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는 투자보호조항이나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며, 이는 국가의 규제에 대해 외국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FTA를 활용하고 대응하는 방법
FTA는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FTA를 활용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TA 협정문을 잘 파악하고, 원산지 결정기준, 세율, 품목분류, 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숙지합니다. FTA 포털이나 FTA 통합 플랫폼에서 협정별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FTA 협정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방법은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TA 협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합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FTA 협정명, 원산지 증명서 번호,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TA 협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가 FTA 협정에 따른 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제공방법은 각 협정의 규정을 따릅니다.
- FTA 협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관합니다.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상품명세서, 송장, 수입자의 수입신고서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과 방법은 각 협정의 규정을 따릅니다.
- FTA 협정에 따라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응합니다. FTA 협정에 따라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세관이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후 원산지 검증의 절차와 방법은 각 협정의 규정을 따릅니다.
-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정정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에 관한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통보나 정정 신청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 통보나 정정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각 협정의 규정을 따릅니다.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FTA 포털
FTA 포털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이상으로 FTA를 활용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FTA는 수출입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려면 각 협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FTA 포털 이나 FTA 통합 플랫폼에서 FTA 관련 교육, 컨설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