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확장정책’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확장정책은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펼치는 정책으로, 재정과 통화를 확장하여 경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확장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와 한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확장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확장정책의 사례와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확장정책이란?
확장정책이란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 또는 통화를 확장하여 펼치는 정책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줄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의 하나로 세금, 금리, 재할인율, 지급 준비율을 내리고 공개 시장을 사들이는 정책 등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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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서 국민의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의 발행과 유통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 경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확장정책의 효과와 한계
확장정책의 효과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확장정책을 통해 국민의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고용과 소득이 더욱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국내외의 수요와 공급 상황, 정책의 시기와 규모, 정책의 신뢰도와 예측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장정책의 한계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 물가상승과 통화가치의 하락, 국제수지의 악화 등입니다. 확장정책을 통해 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신용도를 낮추고, 금리를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정책을 통해 통화 공급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수입물가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확장정책의 사례와 평가
확장정책의 사례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발하여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신용경색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재정과 통화를 확장하여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9년 7870억 달러의 경제자극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거의 0%로 낮추고, 양적완화(QE)를 시행했습니다. 한국도 2009년 28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로 인하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재정과 통화를 더욱 확장하여 경제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3조 4800억 달러, 2021년 1조 9000억 달러의 경제부양법안을 통과시키고, Fed는 금리를 0~0.25%로 유지하고, QE를 확대했습니다. 한국도 2020년 59조 원, 2021년 14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했습니다.
확장정책의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확장정책이 경기 침체와 실업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을 촉진했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확장정책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물가상승과 통화가치 하락을 야기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또한, 확장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의 개선과 혁신을 방해하고,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 구분 | 재정정책 | 통화정책 |
| 정의 |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 | 중앙은행이 통화의 발행과 유통을 조절하는 정책 |
| 목적 |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을 확장하는 정책 |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화를 확장하는 정책 |
| 수단 | 부의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방법 | 금리, 재할인율,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공개 시장을 사들이는 방법 |
| 효과 | 국민의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과 성장을 증가시킴 |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고, 신용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고,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킴 |
| 한계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의 저하, 장기적인 경제 구조의 개선과 혁신의 방해 | 물가상승과 통화가치의 하락, 국제수지의 악화, 통화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
이상으로 확장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장정책은 경기 불황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장정책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 물가상승과 통화가치의 하락, 국제수지의 악화 등의 한계도 있습니다. 확장정책의 사례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확장정책의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