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과 종업원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독립성 및 유예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정해진 매출액 한도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주된 업종 분류부호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 제조업 (6개업종) | 1,5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00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 광업 | 1,5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 제조업 (12개업종)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 건설업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12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제조업 (6개업종) | 8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수도업제외) | 12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 운수 및 창고업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12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60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2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제외) | 12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 수리 (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40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 부동산업 | 12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 임대업 | 12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 주된 업종 분류부호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매출액) |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 1,5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
1,5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 1,5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유예 기간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는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결론
중소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규모기준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독립성기준은 상호출자제한기업단에 속하는 기업의 집단 등을 말합니다.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유예기간을 통해 중소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며,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세금감면, 금융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수출지원, 공공조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독립성 및 유예기간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며,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의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