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금전 지급 의무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의 개념과 종류, 규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이란?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금전 지급 의무입니다. 준조세는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 등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과,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 비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나 성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준조세는 세금과 달리 국회의 통제나 조세법률주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충당 수단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조세는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나 이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의 종류와 규모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다양한 종류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의 총액은 약 24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법정부담금이 약 23조 2천억 원, 비자발적 기부금이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법정부담금은 91개로 분류되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약 9조 원), 국민연금보험료(약 5조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약 2조 원) 등의 사회보험료입니다.
그 외에도 개발이익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정비부담금, 영화진흥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기부금은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이나 성금으로, 정부의 요구나 압력, 정경유착 등에 의해 자발적이지 않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기부한 금액이 비자발적 기부금의 한 예입니다.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준조세와 법정부담금 문제점
-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국회의 통제나 조세법률주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충당 수단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나 이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 비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나 성금은 정경유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기부한 금액은 최순실 게이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준조세와 법정부담금 개선방안
-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세금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즉, 국회의 통제와 조세법률주의를 준수하고, 부과와 징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감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부담금의 총량을 제한하고, 목적세나 과태료 등 다른 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 비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나 성금은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설] 24조에 이른 ‘스텔스 세금’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 | 중앙일보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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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금전 지급 의무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재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세금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감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 비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나 성금은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자발적이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