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외부효과(externality)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경제주체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적 복지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효과의 존재와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부효과의 개념과 종류, 사례, 해결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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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의 개념

 

•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 그 영향은 시장거래를 통해 반영되지 않는다.
• 그 영향은 원인을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보상되거나 부담되지 않는다.

공장이 공기를 오염시키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장은 공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주민들은 공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의 활동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는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꽃집이 꽃을 재배하면 인근 주민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향기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때 꽃집의 활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불쾌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흡연자의 활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외부효과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은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효율성의 손실을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고 합니다.

 

•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시장에서는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활동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활동의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외부효과의 규모와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활동의 부족량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시장에서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활동의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활동의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외부효과의 규모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활동의 과잉량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의 종류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	시장에서의 결과	사회적 비용의 계산
긍정적 외부효과	편익을 받는다	활동의 수준이 낮다	긍정적 외부효과 편익을 받는다 활동의 수준이 낮다
부정적 외부효과	비용을 지불한다	활동의 수준이 높다	외부효과의 규모 x 활동의 과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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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의 사례

 

• 교육: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소득을 높여주는 개인적인 투자이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인적자원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사회적 편익은 개인적 편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교육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수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나 장학금을 제공하거나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교육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공해: 공해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의 활동이 공기나 물, 토양 등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해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농작물이나 동식물의 수확량과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공해의 사회적 비용은 개인적 비용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해를 발생시키는 활동의 수요가 과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해를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를 부과하거나, 공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 백신 접종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개인적인 투자이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면역을 강화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의 사회적 편익은 개인적 편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백신 접종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수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백신 접종의 의무화를 통해 백신 접종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공공재: 공공재(public good)는 경제학에서 매우 특별한 종류의 상품을 말합니다.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배타성이 없다: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공기청정기 등이 공공재의 예입니다.
  • 경합성이 없다: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이 공공재의 양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나 공영방송 등이 공공재의 예입니다. 공공재는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공공재의 사회적 편익은 개인적 편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공재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의 수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재의 제공에 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의 해결방안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적 복지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효과의 존재와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효과의 해결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개입: 정부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를 부과하거나,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시장가격에 반영하고, 사회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해를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공해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교육이나 백신 접종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의무화를 통해 그 활동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사적 협상: 사적 협상(private negotiation)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주체와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가 서로 협상하여 외부효과의 규모와 분담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공해를 발생시키면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게 공해를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장은 인근 주민들에게 공해를 허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협상은 코스 현상(Coase theorem)이라고 불리는 이론에 기반합니다. 코스 현상은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다면, 사적 협상을 통해 사회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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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외부효과의 개념과 종류, 사례, 해결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외부효과는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영향은 크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이 외부효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