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는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와 성과를 왜곡하거나 숨기는 행위입니다. 분식회계는 기업과 투자자,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로, 많은 기업들이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분식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 와 주요 사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식회계의 정의와 유형
분식회계란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와 성과를 왜곡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식회계는 회계 법규나 원칙을 위반하며, 투자자나 정부, 금융기관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식회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익 부풀리기: 매출이나 이익을 과대로 계상하거나 비용이나 손실을 과소로 계상하여 기업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는 분식회계입니다. 이익 부풀리기는 주가를 높이거나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역분식회계: 매출이나 이익을 과소로 계상하거나 비용이나 손실을 과대로 계상하여 기업의 실적을 나쁘게 보이게 하는 분식회계입니다. 역분식회계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상을 유리하게 하거나 인수나 합병을 유도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방법 | 예시 |
| 이익 부풀리기 | 가상의 매출 발생 | 미수금이나 외상매출을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 매출을 계상하거나, 매출을 미리 인식하거나, 매출을 잘못 분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림 |
| 매출 원가 감소 | 재고자산을 과대로 평가하거나, 매출원가를 잘못 분류하거나, 매출원가를 미루거나, 매출원가를 잘못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원가를 감소시킴 | |
| 비용 감소 | 비용을 자본화하거나, 비용을 미루거나, 비용을 잘못 분류하거나, 비용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감소시킴 | |
| 손실 감추기 | 손상이나 감모의 과대 평가, 재고자산의 과대 평가, 자산의 과대 평가, 부채의 과소 평가, 자본 잠식의 숨김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감춤 | |
| 역분식회계 | 매출 감소 | 매출을 미루거나, 매출을 잘못 분류하거나, 매출을 과소로 계상하거나, 매출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감소시킴 |
| 매출 원가 증가 | 재고자산을 과소로 평가하거나, 매출원가를 잘못 분류하거나, 매출원가를 앞당기거나, 매출원가를 잘못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원가를 증가시킴 | |
| 비용 증가 | 비용을 손비로 처리하거나, 비용을 앞당기거나, 비용을 잘못 분류하거나, 비용을 과대로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증가시킴 | |
| 손실 과장 | 손상이나 감모의 과소 평가, 재고자산의 과소 평가, 자산의 과소 평가, 부채의 과대 평가, 자본 잠식의 과장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과장함 |
분식회계의 사례와 문제점
분식회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저지른 적이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들은 대부분 파산하거나 큰 벌금을 내거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분식회계 사례
- 에니론: 미국의 에너지 거래 회사로, 2001년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에니론은 매출과 이익을 과대로 계상하고, 부채와 손실을 숨기기 위해 복잡한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에니론의 분식회계는 회계사무소인 아서 앤더슨과 공모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서 앤더슨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에니론의 분식회계는 투자자와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미국의 회계 기준과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샤반-옥슬리 법안의 제정을 촉발하였습니다.
- 월마트: 미국의 대형 유통 회사로, 2012년에 멕시코 지사에서 부패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마트는 멕시코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회계 장부에서 숨기기 위해 가짜 계약이나 송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월마트의 분식회계는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월마트는 미국과 멕시코의 법적 조사와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마트의 분식회계는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으며, 월마트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손상시켰습니다.
- 토요타: 일본의 자동차 제조 회사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가속 페달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태를 겪었습니다. 토요타는 가속 페달 결함의 심각성과 범위를 은폐하고, 리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무제표에서 리콜 관련 비용을 감추었습니다. 토요타의 분식회계는 미국의 회계감사원인 GAO가 발견하였으며, 이로 인해 토요타는 미국 정부로부터 12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토요타의 분식회계는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였으며, 토요타의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분식회계 문제점
- 투자자의 피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하므로, 분식회계가 발각되면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기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의심하게 되어, 투자 활동에 소극적이고 신중해지게 됩니다.
- 경제의 불안정: 분식회계가 저지른 기업이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분식회계가 발각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에니론의 분식회계가 발각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아서 앤더슨과 같은 회계사무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미국의 회계 기준과 감독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 기업의 위기: 분식회계가 저지른 기업은 분식회계가 발각되면 법적인 처벌과 벌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크게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고객과 파트너, 직원 등의 관계가 악화되고,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분식회계가 심각한 경우에는 기업이 파산하거나 인수되거나 해산되기도 합니다.
분식회계의 예방과 대응 방안
분식회계는 기업과 투자자, 경제에 큰 피해를 주므로, 분식회계를 예방하고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식회계의 예방과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회계 기준과 감독의 강화: 회계 기준은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발견하기 위한 규칙과 원칙을 제공하므로, 회계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용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 감독은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공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회계 감독을 효과적이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회계 감사의 품질 향상: 회계 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부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회계 감사의 품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회계 감사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무소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회계 감사의 범위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회계 감사의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계 감사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기업의 윤리와 문화의 개선: 분식회계는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이 이익을 취하거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윤리와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의 윤리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명확하게 정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강조하고, 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와 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윤리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윤리 위원회나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투자자의 교육과 참여: 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감시하고,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 의심하고, 신고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교육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 기준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투자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 투자자들의 연합과 협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상대 소송...2심도 정부·하나은행에 배상 | 아주경제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숨겨 손해를 본정부와 금융사 등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 권순형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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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승소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 등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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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는 기업과 투자자,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예방하고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계 기준과 감독의 강화, 회계 감사의 품질 향상, 기업의 윤리와 문화의 개선, 투자자의 교육과 참여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환경을 조성하면, 기업과 투자자, 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