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는 상대방의 행동을 관측할 수 없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불을 붙이거나, 은행이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도덕적 해이의 예입니다.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피해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유형
도덕적 해이의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즉,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행동 (Hidden Action) 유형은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행동을 관측할 수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거나,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정보 (Hidden Information) 유형은 계약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않거나,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덕적 해이의 예시와 해결방법
| 분야 | 예시 | 해결방법 |
| 보험 |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불을 붙이거나 방화를 유도한다. |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상금을 높이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보험계약에 자기부담금이나 공동책임조항을 포함시킨다. |
| 금융 | 은행이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한다. | 정부가 베일아웃을 자제하거나,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거나,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기업 |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한다. | 전문 경영인에게 스톡옵션이나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시하거나,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 일상 | 공무원이 사적으로 공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계사가 자신이 감사한 회사의 주식을 부당 거래한다. | 공무원이나 회계사에 대한 행정감사나 윤리교육을 실시하거나, 공무원이나 회계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거나, 공무원이나 회계사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마치며
이상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보이지 않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정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감시 체제를 구축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