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신 BIS협약에서 정한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은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자본비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등급법의 종류와 장단점 및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등급법의 종류
내부등급법에는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이 있습니다. 기본내부등급법은 은행이 부도율만 자체 추정하고 나머지 리스크 측정요소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급내부등급법은 은행이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를 자체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 리스크 측정요소 | 의미 | 예시 |
| 부도율 (PD) | 익스포져가 1년 내에 부도할 확률 | 0.01% |
| 부도 시 손실률 (LGD) | 부도 시 회수하지 못할 비율 | 40% |
| 부도 시 익스포져 (EAD) | 부도 시 발생할 신용위험액 | 100억원 |
내부등급법의 장단점
내부등급법의 장점
- 은행이 자신의 리스크 특성과 관리능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낮추고 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부등급법의 단점
- 은행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은행이 감독당국의 엄격한 검증과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 은행이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부등급법의 예시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은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에 기업익스포져에 대한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였고, 2021년 7월에는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2020년 4분기에 14.69%에서 2021년 1분기에 15.07%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금융지주사들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2021년 7월에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였고, 전북은행은 2021년 8월에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결론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은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자본비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비용과 감독을 감수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은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