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상장사가 자신의 기업가치를 스스로 분석하고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주주가치 존중 기업을 시장 평가와 투자 판단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효과, 한계,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이란?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정책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장사가 스스로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주주가치 존중 기업을 시장 평가와 투자 판단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상장사가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주가 등 시장 평가를 감안해 자사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3년 이상의 중장기 기업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방안을 공시합니다. 공시는 최소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며, 계획이 변경되면 수시로 추가 공시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와 투자자 소통 노력을 추가 기재합니다.
-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코스닥대상 시상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기업 밸류업 표창, 거래소 공동 IR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세제지원도 일부 제공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입니다.
- 기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관련 ETF를 개발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합니다.
- 거래소 홈페이지에 각 기업의 주요 투자지표를 분기별로 비교공시합니다. PBR, PER, 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의 효과와 한계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늘려 기업가치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장 계획과 사업 전략 등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만으로는 실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주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등으로 저 PBR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시장 평가와 투자 판단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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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정책입니다. 상장사가 스스로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주주가치 존중 기업을 시장 평가와 투자 판단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늘려 기업가치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장 계획과 사업 전략 등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만으로는 실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주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등으로 저 PBR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시장 평가와 투자 판단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의 사례를 모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업과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