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불안정성,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연대와 자유의 확대 등의 목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도의 도입과 운영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과 난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소득제도의 장점
소득보장과 빈곤감소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시민에게 최저생활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과 극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선별적이고 조건부인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또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줄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창의성
기본소득제도는 시민들에게 노동의 강제성과 의존성을 줄이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일을 선택하고,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기본소득은 또한 교육, 훈련, 자기계발, 창업,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조화
기본소득제도는 시민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서로에게 배려와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기본소득은 또한 사회적 계층과 집단간의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의 단점
재정부담과 세금증가
기본소득제도는 막대한 재정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기존의 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금을 인상하면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기존의 복지예산을 축소하면 특정계층이나 분야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또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근로의식의 저하와 생산성의 감소
기본소득제도는 시민들에게 노동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근로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또한 근로자들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어렵게 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또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노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균형과 불만
기본소득제도는 시민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므로, 소득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균형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또한 근로자와 비근로자, 세대간, 지역 간, 국가 간 등의 구분에 따른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또한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의 기준을 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의 실현 가능성
실험과 연구의 증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인도,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제도의 시범사업이나 실험을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과 적용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는 기본소득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얻기 위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요구의 증대
기본소득제도는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와 도전을 수반하므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당, 시민과 사회단체, 노동조합과 경제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요구가 증대될수록, 기본소득제도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먼저 해본 핀란드가 말해준다 "결과는 충격적" | 중앙일보
히일라모 교수는 기본소득을 실험한 목적을 "사회보장 제도를 재구성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강력한 노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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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제도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소득보장과 빈곤감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창의성, 사회적 연대와 조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부담과 세금증가, 근로의식의 저하와 생산성의 감소, 사회적 불균형과 불만 등의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제도의 실현 가능성은 실험과 연구의 증가,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요구의 증대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의 도입과 운영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논의는 검증없는 도입이나 시행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과 연구의 결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국가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의제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과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