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금융 중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달리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림자 금융은 금융의 본래 모습과 유사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림자 (shadow)'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현재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림자 금융은 은행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림자 금융의 의미, 특징, 장단점, 그리고 규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 금융의 의미
그림자 금융은 영어로 섀도 뱅킹 (shadow banking)이라고 불리는데, 이 용어는 2007년에 미국의 투자은행인 핌코 (PIMCO)의 폴 맥컬리 (Paul McCulley)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금융을 "은행과 비슷한 신용 중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달리 중앙은행의 지원이나 예금자보호 등의 다양한 보호 및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금융을 칭하는 용어"로 정의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달리 공식적인 금융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감독당국의 통계나 재무제표에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의 규모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IMF)이나 금융안정위원회 (FSB) 등의 국제기구들이 그림자 금융의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FSB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약 184조 달러로, 세계 총 금융 자산의 40%에 달합니다.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미국, 중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머니마켓펀드 (MMF): 고객의 돈을 모아 기업어음 (CP), 양도성예금증서 (CD) 등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은행예금처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MF는 은행예금과는 달리 원금 지급 보장이 없으며, 투자한 상품이 부실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매조건부채권 (RP): 채권을 매도하는 쪽이 일정 기간 후에 높은 가격으로 다시 매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거래로, 채권을 매도하는 쪽은 단기 자금을 조달하고, 채권을 매수하는 쪽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RP는 채권의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채권을 매도한 쪽이 파산하면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신용파생상품: 채권이나 채권지수 등의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신용위험을 분산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거래됩니다. 하지만 신용파생상품은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으며, 신용위험의 상호 전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 자산유동화증권 (ABS): 주택담보대출 (MBS), 신용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등의 채권을 한데 묶어서 증권화한 상품으로, 채권의 원리금 수입을 증권의 이자와 원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ABS는 채권의 부실화나 시장의 불안정으로 가격이 급락하거나 유동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헤지펀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펀드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차입, 공매도, 레버리지 등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투자전략이 비밀이고, 규제가 적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의 특징
- 은행보다 낮은 건전성 규제: 은행은 바젤 3 규약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자기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 금융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원금 지급을 보장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고수익: 그림자 금융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과 위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MMF는 은행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RP는 채권의 가격변동이나 신용위험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금융은 은행예금과는 달리 원금 지급 보장이 없으며, 투자한 상품이 부실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 금융은 시장의 불안정이나 금융위기에 취약하며, 유동성이 사라지거나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과의 연계성: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그림자 금융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그림자 금융이 취급하는 상품을 매매하거나, 그림자 금융을 위한 보증이나 신용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은행과 그림자 금융의 연계성은 금융위험의 상호 전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 금융이 부실화되면 은행의 자산품질이 악화되거나, 은행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의 부족: 그림자 금융은 투명성이 낮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금융 감독당국의 통계나 재무제표에 잘 반영되지 않으며, 그림자 금융이 취급하는 상품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의 규모나 구조, 위험성, 거래상대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비대칭정보 문제를 악화시키고, 금융위험을 감지하거나 관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림자 금융의 장단점
장점
그림자 금융은 은행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낮은 건전성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은행이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MMF는 은행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면서도, 은행예금과 비슷한 유동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RP는 채권을 매도하는 쪽은 단기 자금을 조달하고, 채권을 매수하는 쪽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을 분산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거래됩니다. ABS는 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자금 공급을 증대시킵니다.
헤지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림자 금융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심화를 증진시키고, 금융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단점
그림자 금융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나 시장의 불안정에 취약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MBS와 CDO 등의 그림자 금융 상품이 부실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은행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 금융은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금융위험을 감지하거나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그림자 금융의 단점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높입니다.
그림자 금융의 규제 방안
- 그림자 금융의 투명성 강화: 그림자 금융의 규모나 구조, 위험성, 거래상대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자 금융의 통계나 재무제표의 개선, 그림자 금융 상품의 표준화와 감사, 그림자 금융 거래의 중앙집중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감독당국이나 투자자들이 그림자 금융의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그림자 금융의 건전성 강화: 그림자 금융이 은행과 비슷한 금융 중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비슷한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그림자 금융의 자기 자본비율이나 유동성비율 등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그림자 금융의 레버리지나 자산품질 등을 감시하고, 그림자 금융의 원금 지급 보장이나 예금자보호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림자 금융의 위험을 줄이고, 금융위기나 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그림자 금융과 은행의 연계성 관리: 그림자 금융과 은행의 연계성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그림자 금융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그림자 금융이 취급하는 상품을 매매하거나, 그림자 금융을 위한 보증이나 신용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림자 금융과 은행의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은행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그림자 금융의 국제적 협력 강화: 그림자 금융은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FSB 등의 국제기구들이 그림자 금융의 통계나 분석, 규제 기준, 감독 방법 등을 공유하고, 그림자 금융의 규제와 감독을 조정하고, 그림자 금융의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림자 금융의 규제의 미비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글로벌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0조원대 빚더미’ 중국 그림자 금융회사 중즈그룹 결국 파산 절차
40조원이 넘는 초과 부채를 짊어진 중국 주요 ‘그림자 금융’ 회사 중즈(中植)그룹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부동산 시장 위기가 관련 업체들의 돈줄 역할을 해 온
v.daum.net
마치며
이상으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금융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의 불안정성과 위험을 증폭시키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 건전성, 연계성, 국제협력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림자 금융의 규제와 감독은 금융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투자자,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림자 금융의 규제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심화를 증진시키고,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낮추고, 금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