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경제는 국가의 경제 활동을 정부 주도에 따라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이나, 생산물의 분배를 정부가 계획하여 결정합니다. 계획 경제의 대표주자로 소련을 들 수 있으며, 소련의 흥망을 통해 계획 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 경제는 시장 경제와 구분되는 경제 체제로,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가 진행되는 시장 경제와 달리, 국가가 이러한 경제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조직이 없이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회주의 정부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경제의 역사
계획 경제라는 용어는 1920년대 말 소비에트 연방에서 실시된 제1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전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인 이오시프 스탈린은 개발 지역의 소비에트 조직, 당중앙, 정부의 경제 조직이라는 삼중의 통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의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획 경제라는 용어가 정립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는 고도로 일원화된 관리-지령식 정부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이 과정은 당과 국가에서 정한 경제 지령과 행정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코시긴 개혁 이전까지 소비에트 연방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오로지 다수의 이익,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965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실시된 코시긴 개혁은 계획 경제에 부분적인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경제 개혁으로, 독립채산제의 도입, 부분적인 이윤 생산 체계의 도입, 원자재 공급의 포기 및 생산 책임제 등을 도입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몇몇 부문에서 제품 경쟁력과 동기 유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구조의 수정은 사회주의 경제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1985년에 집권한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시장 경제를 대폭 받아들이고, 몇몇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소비에트 연방 경제 제도에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 경제 지반의 침식이 이어졌고, 곧이어 1989년에는 대부분의 계획기구를 해체하여 자본주의식 혼합 경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후 경제난은 가중되었고 시장 경제의 도입은 소비에트 연방 붕괴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획 경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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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1920년대까지만 해도 후진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당시 레프 트로츠키, 니콜라이 부하린 등 수많은 소련 내 정치가들은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 공업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1930년대 이오시프 스탈린이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소련은 1930년대 후반 공업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빈국이였던 남한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에도 국가적 계획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실업이 적거나 없습니다.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이 되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경제 사회와 달리, 모든 인력이 국가에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실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특유의 순환에 따라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데, 계획경제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파탄나는 동안 소련은 경제가 꾸준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당시 소련의 계획경제체제에 주목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에서 정부 통제를 경제에 일부 받아들이는 케인즈주의로 정책의 기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보다 부를 분배하기 용이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분배를 강조하는 시장경제 체제보다 훨씬 직접적인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필요에 따라 성장에 집중할지, 분배에 집중할지, 균형을 맞출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성장을 추구하여도 불평등한 성장이 아닌 어느 정도 평등한 상태에서 성장이 가능합니다.
계획 경제의 단점
소비자의 선호와 필요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요구와 만족도를 고려하기 힘듭니다. 이로 인해 과잉생산이나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련에서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소비재의 품질이 낮고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경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부가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므로, 기업이나 노동자의 동기가 부족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극이 없으므로, 생산성이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을 잘못 세우거나,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행정이나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는 정부가 공장의 생산성을 평가할 때, 단위당 생산량이 아니라 총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들은 품질보다 양을 늘리려고 했고, 낭비와 오염이 심해졌습니다.
경제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하므로,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소련에서는 1970년대부터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석유 가격의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석유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의 경제는 1980년대에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억압됩니다. 정부가 경제 활동을 통제하므로, 개인의 선택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또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사상이나 행동은 탄압되거나 처벌됩니다.
소련에서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나 예술, 문학 등의 활동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는 반역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계획 경제의 현대적 변화
계획 경제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세계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계획 경제의 일부 요소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장 경제의 도입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정부가 경제의 주요 부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계획 경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정부가 국민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계획 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론
계획 경제는 국가의 경제 활동을 정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계획 경제는 시장 경제와 비교하여 경제의 빠른 개발, 실업의 감소, 공황의 방지, 부의 분배 등의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호와 필요의 반영, 경제 효율성, 경제 유연성,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등의 측면에서는 단점을 가집니다.
계획 경제는 소련의 붕괴 이후로 세계에서 대부분 사라졌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계획 경제의 일부 요소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