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 지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불평등한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경제 불평등 지수의 개념과 종류 및 우리나라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불평등 지수의 개념
경제 불평등 지수란 한 국가나 지역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얼마나 고르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제 불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소득이나 재산이 특정 계층이나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 불평등 지수는 사회적 정의와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 불평등 지수의 종류
- 지니계수: 소득분배 또는 소득불평등 지수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소득분배 지표입니다.
- 팔마비율: 소득 상위 10%의 소득에서 하위 40%의 몫을 나눈 값입니다. 0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불평등 문제가 주로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 간의 소득 분배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 불평등 조정 인간 개발 지수: 인간 개발 지수에서 각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반영하여 값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지수입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의 평균적인 구성원에 해당될 정도의 실질적인 결과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
지표 | 값 | OECD 평균 | OECD 순위 |
지니계수 (2021년) | 0.333 | 0.304 | 28/38 |
팔마비율 (2017년) | 1.44 | 1.14 | 30/36 |
불평등 조정 인간 개발 지수 (2020년) | 0.837 | 0.863 | 23/38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불평등 정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팔마비율은 OECD 평균보다 26%나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 최상위 1%와 10%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불평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며
경제 불평등 지수는 한 국가나 지역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얼마나 고르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불평등 정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특히 최근에는 불평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의와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